♦ 선거운동기간전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나요?

 ‣ 유권자의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은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간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의 허용은 비용지출을 수반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도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물론 선거운동기간 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보낼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