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연재 첫 순서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A.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 및 유권해석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로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자를 의미하고, 비록 입후보할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어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화할 수 없을 지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저자의 사진 등을 게재하여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선거일 전 90일전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