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회동 합의 돌출, 여야 3+3회동 합의에는 어떤 내용들인가? 여야 3+3회동에서 여야가 얻은 것은? 여야 3+3회동으로 향후 정국 현안들은 어떻게 되나? - 기사 요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여야 3+3회동을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주요 정국현안들에 대해 통합적인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2시간에 걸친 장시간 회동을 갖고 내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주요 쟁점 현안들에 대해 원만한 타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3+3 회동 합의서

여야의 이날 합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누리과정(만 3~5세 영아 무상보육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야 양당은 먼저 지난 13일로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 4.13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즉시 가동키로 했으며, 오는 20일까지는 관련 지침을 마련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키로 합의했다.

▲ 여야 원내지도부가 3+3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여야는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전액 누락시킨 누리보육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24일까지 그 지원 여부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이와 같은 합의는 새누리당 김용남,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으며, 김용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선 아직 합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 여야 3+3 회동 합의서를 공개하고 있는 김용남과 이언주 여야 두 원내대변인

또한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이른바 ‘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 민주화 방안’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고 공감했다.

여야는 아울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요구한 국회개혁특위와 국회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구성 결의안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2개 특위는 여야가 각 14명으로 구성하되, 국회개혁특위는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위원장을 내기로 합의했다.

▲ 여야 3+3 회동에 대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한 후 기자들과 1문 1답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남과 이언주 여야 두 원내대변인

국회개혁특위의 경우 이날 여야가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에 구성키로 한 인사청문회제도개선소위를 기초로 국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단, 여야는 ‘국회 선진화 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 문제는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의제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더 나아가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재부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자고 결정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권한 비대·집중에 대한 야당 측의 우려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오늘 합의로써 그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히 지난 14일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당시 시위 및 경찰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다음 여야가 관련 청문회 등에 대한 문제는 필요시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당은 또한 한-중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과 관련해선, 18일부터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키로 하고, 한중FTA에 관한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야정협의체의 첫 번째 전체회의는 18일 오전 11시로 예정하고, 양당 정책위의장 외에 국회 외교통일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자원위, 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의 위원장 또는 간사 위원 등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정부측에선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3+3회동’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택 전월세 대책 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공감대 형성이 미진하다는 상호 인식차를 보임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인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