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득표율 따른 의석수 과반 보장하는 ‘균형의석’ 도입하자

여야가 내년 4.13총선 지역구를 확정해야할 선거구 획정문제가 공전을 거듭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위 활동과 획정처리 법정시한이 13일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9일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배려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장 이병석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배려지역을 지정하자고 중재안을 내놓고 그 중재안에는 지역구수를 현행보다 14석을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방안도 담았다.

▲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획정 처리 법정 시한을 나흘 앞두고 여야 간 선거구 획정의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을 제시한다”며 “중재안이 협상의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석 의원은 이어 “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일정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해 7개월을 단축, 20대 선거일인 내년 4월 13일로부터 5개월 전인 오는 13일까지 획정안이 본회의 처리돼야 한다”고 선거구획정 처리시한이 임박했음을 전제했다.

이병석 의원은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말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중재안을 내게된 배경을 밝혔다.

이병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중재안에는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영남·호남·강원·충청 지역에 각각 1곳씩 농어촌 배려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들 농어촌 배려지역 4곳 중 영남 한 곳은 특별선거구 형식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로 이병석 의원은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재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14석 증가한 260석으로, 비례대표수는 40석으로 하게 되며, 이는 새누리당이 현재 250석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구수 범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야당측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의석수 보다는 다소 적다.

이병석 의원은 이와 같이 농어촌 배려지역의 실례로 세종시를 들고 여야 모두에게 절충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병석 의원은 또한 비례대표 의석구 관련, 사표 방지를 최대한 막자는 취지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제도를 제안했다.

이병석 의원에 따르면, ‘균형의석 제도’란 예를 들어 제3당이 5%의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수 합계가 300석의 5%인 15석의 과반수(8석)가 되도록 보장한다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다.

<한인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