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승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협상 더욱 힘들게 됐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여야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이종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처음 만났다.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했다”며 “대단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동은 아니었지만 4시간 동안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되는 것, 안 되는 것,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의 차이도 확인했다”고 전날 양당 원내대표 상견례 사실을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런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다”며 “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5월 임시국회는 본회의를 내일과 28일 두 차례 일단 열기로 합의했고, 방금 당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일단 시급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법안을 처리할지는 오늘, 내일 오전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합의라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5월 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합의와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여야가 존중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했음을 알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또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어 “당의 방침이 이같이 결정됨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연금개혁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연말정산 환급법'을 비롯한 3개 민생법안은 내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나머지 60여 개 법안에 대해서도 양당 수석이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 된 것을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이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고 “이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에 첫 번째, 첫 단추가 사실상 공무원연금개혁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아쉽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김태호 의원은 나아가 “그런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의 조율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청와대든 우리당이든 철저하게 반성을 먼저 해야한다”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또 “저는 절대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은 반드시 실현시켜야한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데에는 변함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당과 청와대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에 덧붙여 “하지만 적당하게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위한 협상으로, 또 원칙 없는 협상으로, 편의주의 협상으로 임해선 안 된다”며 “이것은 큰 재앙으로 오히려 장기적 과제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시간적으로 다소 여유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호 의원은 다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진정으로 우리세대에 다음세대인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또 국가재정이 감당 할 능력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의 통론과는 다른 지론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