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그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된다.(제135조)

흔히 민사사건의 거래관계에서 개인이 거래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민사의 형사화라고 할 수 있는 형사상 고소·고발사건이 많고, 피고소인·피고발인은 이에 맞서 고소·고발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허위의 사실이다.

흔히들 “터무늬 없는 거짓말로 나를 골탕 먹이려고 고소를 하였다.”라고 하거나 “악한 감적으로 나에게 보복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고발하였다.”고 억울함을 하소연 하는 경우를 본다.

허위신고의 대상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고를 받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담당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또한 신고인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만약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로 오신하고 신고한 때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목적범이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없이 단순히 혐의 사실의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한 자가 무고한 사건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57조)

무고죄는 국가가 사법기능 또는 징계권행사의 적정에 대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김기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