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명예훼손죄 (형법제307조 제1항)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에관한 죄의 기본유형은 단순 명예훼손죄(형법제307조 1항)와 모욕죄 (제311조)이다.

단순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연히′ 라고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상태로″를 의미한다.

′인식할수있는 상태로′ 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수 있는 상태라고 볼 것이다.

판례는 비록 두세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의 적시가 없는 모욕죄와 구별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형법이 사회적으로 잘못 평가되어있는 허위의 명성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사실′은 과거의 나쁜행적 뿐만아니라 성격, 지식, 건강, 외모, 능력, 혈통, 가족관계, 생활태도등 일반적으로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이면족하다.

단순히 사실의 지적에 그칠뿐이고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족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미수범과 과실범의 처벌 규정은 없다.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외에 법령에 의한 행위, 공정한 평론, 피해자의승락, 업무로인한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등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형법은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명훼손죄와 허위사실 명예회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수 없다. (제312조)

▲ 김기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