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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시,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관세율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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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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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에 따르면 수입 쌀값에 관세를 더한 가격이 국내 쌀값보다 높아지는 수준이면 해외 쌀의 수입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현행 MMA 물량(409천톤) 이외의 수입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정상적 시나리오(‘24년 국제 쌀값 748$/톤, 환율 1,100원/$) 뿐만 아니라 비관적 시나리오(‘24년 국제 쌀값 485$/톤, 환율 967원/$)도 분석

ㅇ 외국산 중․단립종 쌀값 대비 국산 쌀값은 2005년 3.9~5.2배였으나, 2013년에는 2.1~2.8배 수준으로 차이가 축소됨

□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를 토대로 계산하며,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할 계획임

ㅇ 전문가들은 300~5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산 쌀값과 외국산 쌀값 차이가 2.1~2.8배 수준으로 관세율이 200%이상만 되어도 국산 쌀이 가격경쟁력이 있음

쌀 관세화 유예 대응 관련, 쌀 생산 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하겠으며,

□ 쌀 관세화 유예종료로 인한 쌀 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쌀 산업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쌀 산업 발전 대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 주요 방향은 ①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② 농가소득 안정, ③ 규모화․조직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④ 부정유통 방지(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등임

ㅇ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임

쌀산업 발전대책(안) 주요 내용

①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 우량농지 보전, 생산기반시설 지속 투자, 쌀 소비촉진 등

② 농가소득 안정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이모작 확대 등

③ 규모화․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

- 전업농 및 들녘경영체 육성, RPC 역량 강화 등

④ 부정유통 방지

-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금지,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예천군 농업기술 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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