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란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ㅇ 즉,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

※ (추가설명) 쌀 관세화란 그간 물량 제한 등 쌀의 수입을 제한하던 비관세장벽을 폐지하고 관세만 납부하면 쌀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세를 감축․철폐하는 FTA와는 다른 개념임

논의 배경 및 경과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WTO 회원국들은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한다”는 원칙에 합의

ㅇ 다만, 우리나라는 매년 외국 쌀을 의무 수입하는 조건으로 지난 20년간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해 왔으며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됨

※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외국쌀을 5%의 관세를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으며, 그 물량은 1995년 51천톤에서 2004년 205천톤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409천톤임. 이 물량은 관세화 전환 후에도 5%로 수입을 허용해야 함

관세화로 정부입장을 결정한 이유는?

󰊱 관세화는 UR 협상의 결과이며 WTO 농업협정상 의무로서, 유예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관세화해야 함

*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 이외에 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

ㅇ WTO 설립협정상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인정받아 관세화 유예를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할 수 있으나, 의무면제 기간이 끝나면 관세화로 이행해야 함

󰊲 일정 수준 이상 관세 부과시 국산 쌀값보다 외국산 쌀값이 높아져 의무수입물량 외 수입량 증가는 많지 않을 전망

ㅇ 연구기관은 국내․외 쌀값 및 환율 전망치 등 감안시 의무수입물량 외 수입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 외국산 중․단립종 쌀값 대비 국산 쌀값은 ‘05년 3.9～5.2배였으나, ’13년에는 2.1～2.8배 수준으로 차이 축소

󰊳 ‘04년 이후 지속 증가해온 쌀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관세화를 추가로 미루기 위한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 시도시 의무수입물량 증량은 불가피

* ‘04년도 관세화 재유예 협상 결과, 10년간 다시 관세화를 미루는 대가로 MMA를 연간 약 2만톤씩 증량 : (’04) 20.5만톤 → (’14) 40.9만톤(국내소비량의 4→8%)

* 필리핀의 경우 일시 의무면제의 대가로 쌀 MMA 물량 2.3배 증량(35→80.5만톤), MMA 관세율 인하(40→35%), 국별쿼터 대상 국가/물량 확대(3개국 13.8만톤→7개국 75.5만톤) 뿐만 아니라, 외신에 따르면 다른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인하

󰊴 기 관세화한 일본․대만은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수입량 미미(연간 500톤 미만)

-예천군 농업기술 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