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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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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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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이종열(영양) 의원은 이번 과학기술정책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2022년까지 각각 500억원씩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미 취업지원센터와 각 대학마다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소 중복 된 사업들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제는 일자리 관련 토론회나 포럼을 지양하고 구체화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이번에 미래융합산업과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보면 이미 농업기술원과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관련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환(영천) 의원은 한약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소재은행사업, 한약제제 현대화사업, 한의약 침약제 규격표준화 사업,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지원 등의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5년으로,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의 신규 및 증액된 예산액을 살펴보면 산출기초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할 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도비 부담비율을 높여서 많은 영세한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이번에 일자리청년정책관실 국비예산은 85억원 정도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2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자부담비율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신청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버스 및 화물 조합 및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CEO에 대한 교육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국비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일자리 관련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다소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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