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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2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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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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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사법개혁 흔들기로 규정하고 조 수석 힘 실어주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 수석 경질로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자유당 원내대표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던지는 메시지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보수대통합' 기치 아래 '태극기 부대'를 껴안자는 것인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거 입당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 수석이 물러난다면 사법개혁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조 수석에게는 뜬금없는 발언을 삼가라고 주문했습니다.

4. 정의당이 자유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에 대해 특혜를 안겨주는 ‘나쁜 법인화법’이라고 비판하자 한유총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유총은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몰지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5.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파문은 특감반의 검찰 소속 김모 수사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불거지며 시작됐지만, 다른 특감반이나 정부 부처로 의혹이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6. 청와대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쇄신을 다짐하면서 '쇄신 수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국정운영 위기로까지 번진 만큼 문 대통령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7.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의 제도화 구상을 담은 남북관계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올해 내 종전선언을 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8. 한유총이 합리적인 '출구방안'을 의제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의제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10. 국민 절반 이상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탄핵 찬성 응답이 52.7%, 반대 응답은 34.0%였고 모름·무응답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11.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에서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특히, 힘 있는 전직 관리들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를 장악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지금보다 나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가 최근 한국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13. 오늘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던 비가 그치면 찬바람이 불면서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주 후반에는 한파 수준의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며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예상됩니다.

이해찬, "예산안-선거제 연계 야당에 경악 금치 못해".
안철수 측 "함께 할 수 있다는 나경원, 소가 웃을 일".
한유총 폐업한다더니 돌연 "협상하자"는 치고 빠지기?.
비·황사·미세먼지 섞여 오늘 최악의 날씨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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