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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1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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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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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은 북미고위급회담의 전격 연기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자유당을 향해 '무리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2. 자유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대연기론을 거듭 일축하며 비대위 활동과 2월쯤 예정된 전당대회 등의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전원책 위원을 겨냥해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경고했습니다.

3. 바미당 지지율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주 대비 1.3%p 오른 8.4%로 여야 5개 주요 정당 중 민주당(40.1%)과 자유당(20.5%)에 이어 정의당을 5개월에 만에 제치고 3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정수 확대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에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여야가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6. 남북 군사 당국은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 각 1개씩의 GP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원형상태로 보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상징성과 보존가치, 평화적 이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7.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잇단 '과격' 발언에 우려를 표시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부터 시정하라"고 공격했습니다.

8. 대기업이 자사에 대한 항의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직원을 동원한 위장집회는 법이 보장하는 집회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방해했어도 집회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9. 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 엽기적 행각으로 양진호 회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죄 혐의만 8개가량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재벌가 갑질 폭행 전례 등에 비추어 형량은 3~4년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10.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쌍둥이 자매가 자퇴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승인해주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 위한 꼼수’라며 학교 측에 퇴학을 요구했습니다.

11. '스카우트' 명칭을 둘러싼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과 걸스카우트 연맹 간의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미국 걸스카우트 연맹은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스카우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12. 미국 중간선거에서 2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20년 만에 연방하원에 동시 입성하게 됐습니다. 뉴저지 3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의 앤디 김과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의 영 김이 주인공입니다.

13. 운전면허를 부정취득하게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대형면허, 1·2종 보통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고 실기시험 때는 대리시험과 주관적 채점점수를 감점 않는 방법으로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 휴대전화를 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휴대전화가 애초 용도와 달리 사용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 휴대전화로 사람을 때린 피고인에게 둔기로 사람을 때린 경우와 같은 죄를 물어 처벌했습니다.

전대시기, 김병준 죽어도 2월 vs 전원책 차라리 죽자.
하태경, “김부선과 10년 전 결혼했다는 뉴스는 가짜”.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 없어 위헌.
강경화 장관, “북미회담 연기는 북측 요청”.
정부 ‘LPG차 사용제한 폐지’ 방안, 일반인 구매 가능.
주말 이어 수능일까지 맑고 선선한 늦가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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