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언제 실시되나요?

A :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3월10일부터 60일 이내인 2017년 5월 9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전 5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5월 9일에 실시합니다.

Q :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부터 개시되나요?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때부터 바로 임기가 개시되며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헌법에서 보장한 5년 동안 재임하게 됩니다.

Q :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 대통령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하나 대통령의 궐위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등록할 수가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3월 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전체 기탁금 3억원중 20%에 해당하는 6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3월10일부터 5일이내(2017. 3. 15.까지)에 그 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Q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나요?

A : 네, 재외선거인 등은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대통령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3월10일부터 가능합니다.

Q :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A : 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30일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Q : 국민들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캐리커쳐 또는 별명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본인의 자동차나 가방에 부착하고 다닐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Q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결정후에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A :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3월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서 배부와 의정보고회 개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