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반입의 80%가 해외직구입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반입경로별 현황자료에 의하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해외직구입이 전체 건 수 1,293건 중 1,041건에 달해 80.5%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34건이었던 마약 해외직구입 건 수가 2015년에는 262건을 기록하여 2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전체 해외직구입 건 수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5,245억 원이었던 전체 해외직구입 규모는 2015년에 1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마약사범 중 10대~20대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난 것도 인터넷과 해외 직구입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11년에 791명이던 30대 미만 마약사범이 2015년에는 1,433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최교일 의원은 “관세청은 통관제도의 편의성을 악용한 마약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물류통관으로 무역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반입금지품목을 솎아내기 위한 감시와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검색하는 엑스레이 판독기법을 보다 발전시켜야 하고, 해외배송지와 배송사에 대한 정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은 추가로 집중적인 검색을 하여 단 한 건의 마약반입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