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전경

2015 오늘의 국정감사 핵심 쟁점, 12개 상임위에서 열려... 국회 2015 국정감사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2015 오늘의 국정감사, 여야 핵심 쟁점은 민생과 경제... 2015 오늘의 국정감사, 교문위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쟁점

국회 2015 국정감사가 10일 각 상임위 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2015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은 12개 상임위가 2015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고 내달 10일까지 22일간의 대 장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2015 국정감사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사실상 국정감사 기간은 16일간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금년 2015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전년 대비 36개 기관이 늘어난 총 708개 기관(정보위는 제외)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637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전년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한 71개 기관으로 역대 최대의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금년에는 현장시찰 21회를 실시(전년 대비 10회 증가)하여 현장중심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각 상임위별 오늘의 국정감사 핵심 쟁점을 보면 먼저 법사위는 ‘검찰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공안통치 부활’ 등으로 여당과 주무부를 상대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어제 9일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고성이 오갔던 정무위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재위에서는 ‘과세정보 투명성 관련 세무관청 비밀주의 문제 및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 여야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대기업 재벌에 대한 특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예정에 있다.

미방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 공정성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공약 파기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할 것이며, 교문위에서는 국회 여야는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을 야기한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 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논란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외통위에서는 ‘한·중 FTA의 협정내용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사전 협의를 봤다. 국방위에서는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야기된 국가 안보 관련 현안들이 다뤄질 것이며 ‘작계 5015’와 ‘참수작전’ 등의 언론 유출 경위 및 의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안행위에서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 ‘선거개입 발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농해수위는 ‘한·중 FTA 피해 분석의 문제점 및 부실한 피해대책 지적’이 있을 예정이며, 산업위에서는 오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관련’ 문제들이 올 국감에도 재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중단 종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며, 환노위에서는 최근 환경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중돌 양상을 빚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케이블카 시범사업 통과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 볼 예정이다.

<한인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