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그 많던 물고기 어디로 갔나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어족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어업소득 하락 등 우리나라 어업이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개선책에 대해서 학계와 정부 및 어업인 협회 등 어업관련 전문가들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도훈 교수(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는 각종 불법어로활동과 치어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멸실되는 등 공유자원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 어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능력을 강화하고, 어업관리정책수단 및 효과평가 시스템이 선순환 되도록 하며, 어획량을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한 선진어업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류정곤 연구감리위원(한국수산해양개발원 수산연구본부)은 수산자원이 단기간에 자원회복이 되는 특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어족자원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및 개별양도성할당제도(ITQ)의 도입 등 경제성을 고려한 자원관리와 함께 수산자원조성방법을 다양화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경훈 교수(전남대 해양기술학부)는 정부의 강력한 어업관리와 함께 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연구기관과 대학의 끊임없는 개발과 현장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치어의 남획문제는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신철 과장(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은 정부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획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어선현대화와 함께 적정 어선규모를 유지하며, 폐어구 등 어구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건전한 조업질서 정착을 위한 어업인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차형기 과장(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은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현황과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 등을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질적인 향상과 어업인에게 수산자원은 공유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정수 사무총장(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은 폐어구 해양투기로 인한 어장 황폐화, 쓰레기로 인한 바다오염, 낚시로 인한 남획의 심각성 사례를 설명하면서, 어업관리단·지자체·해양경찰의 파트너십 형성과 수산관련 법률의 비현실적 규제 개선, 시민단체의 감시자로서의 기능강화를 통해 어업을 블루오션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한성 의원은 “불법어로활동이 적발 돼도 면세유지급제한 등 이에 상응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남획에 나서는 등 국가재정으로 연안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어업인의 인식전환과 함께 법 집행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지적된 사항을 입법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