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재인에게 할 말 많지만, 대야 관계 생각해서...”

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별개”

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나도 문외한 이었지만...”

김무성 “연금개혁 전문가들 세미나에서 확신을 갖게 됐다”

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안은 더할 수 없이 잘됐다”

김무성 “여야 합의안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김무성 “야당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주장은 터무니없는 혹”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지난 여야 합의파기로 무산됐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발언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여야가 서로 합의파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주요 정국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거꾸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센 비난과 질타를 우리 정치권이 받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촌각을 다퉈 처리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국회가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무성 대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안이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간의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여야는 5월 2일 합의된 내용대로 5월 국회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하루하루 시간을 미룰수록 공무원연금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덧붙여 “오늘 아침 국회 퓨처라이프포럼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또 많은 부분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다”고 회고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이 개혁안 내용은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저도 이 분야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처음 제 명의로 대표발의 할 때부터 전문적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는가”라며 “오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세미나에서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졌다”고 말해, 당대표로서 연금개혁에 대한 확신과 지론이 가일층 굳어졌음을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며 “이제 더 이상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주장은 중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어제도 어느 종편에서 모 유력지의 정치부장이 나와서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다’고 매도했다.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한 행위다”라며 “이제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과연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를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내용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여기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행위는 멈춰져야한다”며 “대통령께서 어제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줘서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백 번 옳은 말이고 우리당도 여기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해왔고 이것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라고 지난 여야 합의과정을 회고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어야하고 나라재정이 어려워지면 그 짐이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한다”며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혹이며 또 다른 국민증세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을 연계하다보니 합의도 깨지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없이 우리 미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결론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월 2일 여야합의를 새누리당이 깨뜨렸다고 주장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5월 2일 합의안대로 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별첨을 갖다 붙이자고 하는 것은 그 합의에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인데 과연 누가 합의를 깨뜨린 것인지를 국민여러분들이 판단 할 것”이라며 “5월 2일 합의한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일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며 이날의 발언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