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잇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의 혁신과 쇄신 필요성을 강조해온 표창원·이철희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면담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불출마를 만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 자유당과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얻으려 영혼을 팔았다”고 비난했고, 심상정 대표는 "비례대표 없애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손학규 대표가 당권파로 분류되던 문병호 최고위원마저 당을 떠나면서 고립무원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제3지대를 열어 통합개혁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대표직 사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4.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완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당은 “불법·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숭이에 멍청이로 비난받는 애니메이션을 자유당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에 올려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이게 국격을 높이는 일인지, 국민에 어울리는 정치냐”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6. 청와대는 정부가 밝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신뢰 문제 제기에 대해 수출규제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7. 일본의 한 영화제가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상영을 보류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상영 보류에 항의해 다른 영화의 보이콧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8.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들에 대한 네티즌의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비난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처음입니다.

9. 경찰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로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관련 자료를 거부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자까지 기각하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적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11. 국방부는 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처 의견을 질의했고,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12. 최근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게 불법 논란을 빚자 경찰이 이를 채증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사 군복에 대해서는 처벌이 법률적으로 명확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13.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레깅스가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4. 보건당국이 개 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에게 입증된 적이 없다며 재차 암 환자의 복용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안정성 보장도 할 수 없는 데다 심각한 장기 손상 등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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