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의 비준에 대해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당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자유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 에이전트' 발언에 '깜놀'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나"고 전했습니다.

3. 자유당의 지지기반인 대구의 당 소속 일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민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는 않고 일부는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4.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기각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발부 시에는 조직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5.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여론전을 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갑용 경찰청장은 “혐의가 명백한데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수사가 미진하게 끝났다”라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6.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교황 방문을 활용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식과 진상규명 요구를 잠재우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의 “교황 방문을 통해 세월호 정국에서 일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7. 한유총이 사과나 반성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일부 유치원들이 "폐원하겠다" "내년도 원아 모집을 안 하겠다"는 대응으로 여론의 역풍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자성하긴커녕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입니다.

8. 사립유치원의 정치권 유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지방의원 중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 권력을 이용해 유리한 예산을 끼워 넣는 등 이권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9. 음주운전이 두 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두 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그동안의 삼진아웃제보다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 서울 광화문에 언론자유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섭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는 언론자유·자유언론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11. 주·조연급이 아니면 배우 대부분이 ‘을 중의 을’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 3사(KBSㆍMBCㆍSBS)에서 배우들이 받지 못한 출연료는 32억 원이 넘었습니다.

12. 교제하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얼굴은 안 나왔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성이 받을 배신감과 수치심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3.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역사 내 매장 음식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판기보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철도공사의 솜방망이 처벌에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4. 성인나이트와 클럽이 같은 업종인지 다른지의 법원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영업 규모,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지만, 2심은 “고객들이 유흥을 즐기도록 보조하는 수단이 다를 뿐 그 차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5. 정부가 "유류세를 15% 인하해 유류세 부담을 약 2조 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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