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직 대법관 13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의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의 첫 공식반응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2.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의 결과발표로 나온 문건의 내용에 대해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3.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생활정치 현장 방문 첫 일정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현장을 방문 하고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주까지 지방을 순회하며 사실상 6·13 지방선거 출정식을 치루고 밑바닥 민심을 점검했습니다.

4.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반대파가 별도 신당의 당명을 '민주평화당'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의 집에 두 개의 '명패'를 걸어놓게 된 셈으로, 그야말로 분당이 목전에 다가온 모양새입니다.

5.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개혁신당에서 자신의 단독 대표설에 대해 ‘단독 대표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 분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초반의 책임을 지도록 설득해달라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6.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측근을 넘어 가족까지 확대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침묵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 측은 ‘일일이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만 언급해 지난주의 강경 대응 기류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7. 차은택이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광고사 인수는 최순실의 주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자신은 사후에 인수협상 실무 책임자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 대법원은 이미 차벽 등으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된 도로를 점거한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차벽 설치 전과 후의 집회참가자가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9.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청원자는 ‘형량을 올려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며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서울 내 2만4000여명의 경비원 인원 고용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세대별 부담은 월 평균 4,204원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1.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놓고 한일 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12.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 등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호재로 해석했습니다. 이들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자인 ‘더 큰 바보’가 유입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라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 '마블링'이 많아 높은 등급을 받았던 소고기 등급제가 올 하반기부터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건강'을 주제로 열린 총리 주재 업무보고에서 향후 소고기 등급을 매길 때 고기색·지방색·조직감 등을 두루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14.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텔레토비'에서 '보라돌이'를 연기했던 배우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어 이름 ‘팅키윙키’인 보라돌이를 연기했던 ‘사이먼 쉘튼’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의 추모 댓글이 끝없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1심 당선무효형, 2심 무죄' 김진태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국민의당 여론조사 ‘통합신당 지지율 16.4%로 자유당 제쳐.
테니스의 정현 8강전 3:0으로 완파하고 4강 진출 쾌거.
미 법원, 필리핀서 아동 성매매한 남성에 종신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