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폐지 방침 등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력히 비판하며 강공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자유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이관·폐지 등이 담긴 개정안은 사실상 안보 포기라는 지적입니다.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보수 텃밭인 포항과 대구를 찾아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에 대해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100% 모두 찬성하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3.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과 합당과 관련해 ‘개혁보수의 길을 가는 동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 길을 포기하고 합당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선진료의 궁극적인 책임이 이 전 행정관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6.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부인을 위해 10억 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안가를 호화롭게 꾸민 정황이 새로 포착됐습니다. 호화 인테리어를 갖춘 집은 원 전 원장 부인의 사적 목적에 쓰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7. 경찰이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총재는 법인카드로 피부 관리와 성형 비용을 결제하고, 명예직 무보수 규정을 바꿔 월 900만 원을 타가는 등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8.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현직 경찰의 친목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도모한 퇴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향경우회 구재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9.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땅주인들에게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최소 1조 원의 국가 배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국가배상금 책정은 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성탄절 사면을 실시하기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 일본 서부 앞바다에서 북한 어선 2척이 표류하다 일본 해상보안본부에 의해 어선에 타고 있던 21명 전원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최근 동해 쪽 일본 해안에는 어선 등 북한 선박과 선원들이 표류해 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2.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의 유엔 대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3. 전교 여학생의 ⅓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4.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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