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지자체 경쟁유도 방식 대신 형평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로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그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해 보인다"고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첫째 아이가 출생할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경북 봉화군 470만원, 경북 영양군 360만원, 전남 해남군 300만원, 전북 순창군 300만원, 전남 고흥군은 27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서울 종로구 등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장려금이 한 푼도 없다.

둘째 아이의 경우 경북 울진군 660만원, 경북 봉화군 650만원, 경북 영양군 540만원, 전남 고흥군 510만원, 경북 예천군 48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준다.

하지만 부산의 부산진구 등 다수의 지자체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출산과 관계없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둔갑시키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6년 이래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 부처의 고유사업을 저출산 사업으로 둔갑시켜 예산을 따내는 등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해 출산문화 확산 및 출산가정을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또 민간기업과의 제휴로 1인 자녀 카드, 2인 자녀 카드, 3인 이상 다자녀 카드를 만들어 식당, 철도, 항공, 주차장 사용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도 건의했다.

출산 시 남편에게도 인사고과 가점 부여 및 저출산에 복지예산 집중 등도 대안으로 거론했다.

특히 일본은 2015년 10월 당시 1.4이던 출산율을 1.8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1억 총활약 담당상'(인구문제 특임장관)을 신설한 이후 출산율이 상승세라며 컨트롤타워 도입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내에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데에 그쳤다"며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