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회동, 국민의견 무시한 ‘나눠먹기’, 김무성·문재인 ‘총선룰’ 회동, 김무성·문재인 회동 오픈프라이머리에 공감, 김무성·문재인 ‘총선룰’ 회동, 김무성·문재인 ‘총선룰’ 담판에 정의당은 맹비난, 김무성·문재인 ‘총선룰’ 회동에서 안심번호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내년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룰’을 놓고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빅딜’을 성사시켰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전격 회동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회동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제도 등을 두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에 합의해 그간 기대를 모았던 여야 대표간의 ‘빅딜’은 큰 틀 안에서는 일단 성사됐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사안과 세부사안에는 아직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20대 총선룰이 완전한 모양새를 갖추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오늘 회동에서 논의할 사안들 가운데 최대의 쟁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권역별 비례제도 도입이다.

양당 대표는 이날 1시간 40분 동안의 회동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으며,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을 놓고는 향후 절충안을 찾자는 복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 신인과 여성·청년·장애인 등에게 가산점 부여하는 내용과 경선 불복에 대한 규제에도 합의를 보고 이와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그간 견지해온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과 문재인 대표의 ‘비례대표를 늘려야지 줄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고, 문재인 대표가 함께 논의하겠다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향후 합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오늘 회동이 성사된 것을 보면 사전에 모종의 물밑 접촉이 있지 않았느냐”는 추측과 함께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쉽게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합의 내용을 분석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날 여야 대표의 회동 내용을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한 것”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합의 내용을 보면,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예비후보 등록기간 6개월 연장과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 등은 법에 근거를 두기로 한 것”이라고 합의 내용을 곱씹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어 “이번 합의는 원내 3당인 정의당을 비롯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배제된, 추석 명절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대양당의 정치적 공학의 산물”이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와 총선룰에 대해 거대 양당만이 필요한 내용을 주고받는 것은 전형적인 나눠먹기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나아가 “오늘 회동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살려내기 위해 문재인 대표가 한 손 거든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제도 근간에 대한 혁신적 변화는 뒤로 미룬채 김무성 대표의 퇴행적 비례축소 주장이 여전하고 국민부담의 우려가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덧붙여 “선거제도 및 선거와 관련한 모든 룰은 양당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그쳐선 안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구성을 결정하는 선거는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되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