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관내에서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접수)건수는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지검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보복범죄 발생 합계가 1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보복범죄는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 상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예산과 인력 부족,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못한다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