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 올 하반기 최우선 현안은 노동개혁”... 김무성·박근혜 회동 후 ‘노동개혁’ 광폭행보 이유는?... 문재인 “당정청의 노동개혁은 노동개혁 아닌 ‘개악’”... 문재인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쉽게 하는 노동개악!”

김무성 “최우선 과제는 노동개혁” VS 문재인 “노동개악!”

민주·한국 양대 노총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 총력 투쟁!”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당 지도부를 이끌고 지난 16일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등 노동개혁에 대해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22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어을 통해 또다시 노동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제가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올 하반기 최우선 현안은 노동개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해 여러 가지 국정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모두발언의 첫머리를 노동개혁으로 시작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주 않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제(21일)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자,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은 청년들이 고용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워낙 커서 사회적 갈등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노동시장을 견주기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청년실업률이 10.2%에 이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과 대학생들이 좌절과 분노의 세대가 돼가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될 국가과제이고, 노동시장의 이중적, 모순적 구조를 타파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우리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청년실업을 비교했다.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노동개혁은 격차해소와 상생협력에 방점이 주어져야한다”고 전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청년층과 장년층의 상생을 위한 것이지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덧붙여 “노동개혁은 정부의 소통, 기업의 배려, 노동계의 양보, 이렇게 노사정 삼박자 화음이 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도 우선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듣는 노력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해, 향후 당과 노동계가 대화로써 노동개혁을 이루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다시 “노동계 역시 우리 새누리당을 ‘반노동 정당’, ‘표로 심판하겠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보자”며 “야당도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노동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나름의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노동계와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김무성 대표의 노동개혁 의사와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같은 날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될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와 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 서서 다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 실업 대책에서 실패한 정부의 무책임을 정규직에 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정조준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정치권이 노동개혁을 두고 이와 같은 입장차를 드러낸 것과 맞물려 우리나라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연일 천막농성과 산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고 당정청의 노동개혁 의지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에 나섰다.

이들 양대 노총은 지난 4일 서울역에서 제조업종 공동투쟁본부 1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노동자들이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비정규직과 해고를 확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는 (당정청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이어 22일에는 전국 10개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총력 투쟁을 경고했는데, 이러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은 추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커다란 폭풍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