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와의 1문1답을 나누고 있다. |
여야 절반의 합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3일 출범
실낱같은 숨통 트였지만, ‘지급률’은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여야, 실무기구 명단은 6일께 여야 합의로 논의하기로...
실무기구, 정부 2, 노조 2, 여야추천 2, 공적연금전문가 1, 총 7명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지난 28일로 끝난 국민대타협기구의 연장선상이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여당과 야당, 민간단체로 구성된 실구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제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여야 2+2 회동에서 오는 7일 종료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까지의 의사일정도 합의를 돌출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2+2 회동이 끝나고 그 합의 결과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명, 노조대표 2명, 여야 추천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총 7명으로 구성 한다.
1.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의안을 마련해서 특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1.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 합의안과 지난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여야는 위와 같이 합의하고 2015년 4월 2일자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키로 한 재정추계 결과 제출 시한이 지난 31일로 마감됐음에도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에 한데 대해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재정추계 결과의 공식발표에 대해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조해진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기자와 나눈 1문1답 전문이다.
================================
기자:
이번 2+2 회동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조해진 의원:
실무기구 좀 전에 합의문 안에 특위활동기한인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 안을 마련해서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한 12월 23일 안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무기구 안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5월2일까지 시한이 많지 않아 일정한 기한 안에 저희들끼리 공감을 형성하는...
안규백 의원:
이 말씀에 덧붙여서 법안도 상정해야 되고, 법사위에 넘어가는 5일의 숙려기간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실무기구 기한이 끝나기 전에 특위에서 해야 할 역할을?
조해진 의원:
특위는 특위대로 정상가동에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실무기구에서 바람직한 경우를 상정하면, 그 중간에 합의안이 마련 되서 그 뒤로 올 것을 염두에 두고... 그전부터 5월 2일까지 데드라인으로 해서 협의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새누리당에서 정부하고 검토한 결과로는 5월 2일에 협의 최종안이 마무리되기까지 실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3주정도로 나와서, 의사일정도 그렇게 잡도록 생각하고 협의하기로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활동이... 의사진행이 될 걸로...
기자:
실무기구 합의안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에서 할일이 있나?
조해진 의원: 나중에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안을 만들고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만 해도 여야가... 지금도 의제가 서른 개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걸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의사일정 잡아서 심의를 진행하게 되면 그 안에서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
(조해진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약 삼십여 가지 의제가 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기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특위랑 같이 가기로 한 겁니다. 특위에서 안이 않나왔는데, 어떻게 안이 나오느냐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대타협기구는 법적구속력을... 규칙을 가지고 했는데, 실무기구는 이미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동시에 특위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조해진 의원: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특위에 재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되는데 특위는 특위대로 4월 6일부터 2일까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오는 걸 전제로 해서 와야 특위가 발동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일정이 있데. 그때까지 실무기구 합의안을 기다리면서 활동 안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기는 그 주간에라도 실무기간에서 합의안에 올라오면 그 외의 작업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까지 가정해서 5월2일안에 처리한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4월 6일부터 정상기구
기자:
실무기구에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빠졌는데, 의원들은 왜 빠졌나? 특위에서 속도가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을 텐데...
안규백 의원:
실무기구에서 여야 의원들이 빠진 것은 어차피 특위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탄력을 서로 간에 양쪽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해진 의원:
실무기구는 말 그대로 실무기구고, 실무적인 안을 점검하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최종안 합의안을 만드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옮기고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원들도 특위에 가서, 특위에 두 분이 간사이기 때문에, 특위일정도 빠듯하기 때문에, 특위에 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특위에 있다가 실무기구에 있다가... 왔다갔다 그런 것은... 우려가 많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실질적으로 특위하고 실무기구하고 정부기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위는 의원들만 하고, 임의기구는 노조단체, 공무원단체, 또 전문가...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실무기구를 구성하는 걸로...
기자:
5월2일까지 만약 실무기구에서 안이 않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만약 가정으로...
조해진 의원:
4월 6일부터 진행되어 온 논의결과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올리겠다는 거...
기자:
오늘 명단도 확정했는가.
조해진 의원:
명단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조금 전에 한 것이 전부고. 명단은...
안규백 의원
어떤 명단? 실무기구? 실무기구 다 발표했잖아요.
기자:
정확히 누가 들어가는지.
안규백 의원:
여야가 만나서 합의를... 6일 날 바로 할 겁니다. 6일까지...
조해진 의원:
6일 날 동시에 일을 진행하는 걸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먼저 안 된다고 가정하고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5월 2일에 사실상 지역논리나 당 논리로 하며 쉬운 일이 아닌데, 다만 국민과 국가를 보고 일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니... 때문에 일이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산 넘고 강을 넘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자님들도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해진 의원:
저희당도 이런 야당 지도부의 진정성을 믿고 나름대로 고심 끝에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자:
정부대표 노조대표 다 추천받아서?
조해진:
협의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여야가 확정을 하게 될 겁니다.
기자:
재정추계결과 공식발표에 대해 합의 했나?
안규백 의원:
이미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기자: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서는?
안규백 의원:
결과? 결과는 아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