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민연금과의 통합 염두에 두고 연금개혁방안 제시”

“정부개혁안은 공무원연금구조 무너뜨려 직업공무원제도 붕괴될 것”

안양옥 “본격적인 협상과 싸움은 지금부터다!”

안양옥 “계백결사대의 심정으로 이 한 몸 던지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안양옥)를 비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등 50개 교원·공무원단체는 28일(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0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 1일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이후 5달 만에 개최된 올해 첫 대규모 집회로, 이날 집회에는 교원과 전교조 등 교직원 3만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등 교직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다.

평생 국가 교육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스승의 달 5월을 앞두고 ‘1만원만 받아도 징계’, ‘촌지 신고하면 1억 원 보상’ 등 교직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또한 교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이나 군인, 공사직원 등과 같은 국가 공적 보직임에도 그 처우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에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교직원들을 이날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대회에서 교직원 등 참석자들은 ‘4월 안에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사전에 확정하고 연금 개악 의도를 멈추지 않는 정부와․여당을 규탄하고, 바른 연금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또한 국가 발전에 공헌해 온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인 공무원연금의 인사 정책적 측면과 교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개혁 방향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대타협기구에 이어 본격 가동되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공투본의 원칙과 방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투쟁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90일간 오늘날의 대한민국 발전을 일궈낸 100만 교직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임해왔다”며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인 교직원과 공무원을 세금을 좀먹는 ‘국가파괴자(Nation destroyer)’로 호도할 때마다, 그 치솟는 분노만큼 목소리를 더 높였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이어 “하지만 여야는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결국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무너뜨려 헌법적 가치인 직업공무원 제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방적인 구조개혁 방식의 연금개악은 향후 5년 뒤 다시 되풀이 될 수 있어 교직원단체 대표로서 선생님의 연금특수성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나가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양옥 회장은 아울러 “교총을 비롯한 국민대타협기구 참여 단체 위원들이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국회 연금특위에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본격적인 협상과 싸움은 지금부터다. 계백결사대의 심정으로 공투본의 원칙과 방향을 관철시키는 데 이 한 몸 던지겠다”고,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공투본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을 위한 7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최소한의 요구”라며 상기의 내용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