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사용율이 0.018%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체적으로 제도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활용도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분석한 올해 현재 개인납세자 보유 포인트 현황은 3005만명, 46억1900만포인트(461조9000억원)에 달한다. 법인납세자의 경우 총 40만여 법인이 4억5900만포인트(45조900억원)를 가지고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도입됐다.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의 포인트가 쌓인다. 해당 포인트는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시 1포인트 당 10만원의 비율로 담보금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개인납세자가 세금 유예를 신청하는 상황이 적어 이용률이 극히 미미한 편이다. 최소 사용 점수도 50점으로 높은 편이다.

올해 현재 개인납세자 보유 포인트 현황은 3005만명, 46억1900만포인트(461조9000억원)에 달한다. 법인납세자의 경우 총 40만여 법인이 4억5900만포인트(45조900억원)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실제 포인트를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난 6월 기준 개인납세자는 1435건, 1445억원 가량의 포인트를 이용했다. 이는 50점 이상 보유 인원 801만명 대비 0.018%, 금액 대비 0.031%에 불과한 수치다.

법인의 경우 691건, 108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했다. 이는 최소 사용점수 1000점 이상 보유한 법인 대비 1.8%, 금액 대비 0.24%에 지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포인트 사용처가 제한적인데다 최소 기준치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의 경우 쌓인 포인트로 세금을 대납할 수 있다.

최소 사용 포인트인 50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은 전체의 26.7%에 불과했다. 법인은 6.4%로 더 낮았다.

최 의원은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를 강화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세금 징수 유예와 납기 연장 담보금에만 제한된 포인트 사용처를 세금 감면 등과 같이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