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8일 2013회계연도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그 동안 정부가 농민에게 한 보호대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와 여인홍 차관(농림축산식품부)에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2004년 정부가 내 놓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는 농림부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실적을 보면 직불사업 예산비중은 18%,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어 정부가 농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20년간 농가소득 추이와 관련하여 이한성 의원은 2006년까지는 3,230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1년 3,015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농가소득감소가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가소득대비 직불금 비중이 미국 12.2%, 영국 19.5%, 일본 7.9% 등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적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많다며 직불금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쌀 개방 및 FTA문제 관련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세우는 등 종합적 검토를 약속했고, 여인홍 차관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우리밀 소비 활성화 사업’이 국내 인식부족 및 여건미흡으로 집행율이 14%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집행미진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수요를 감안하는 등 균형을 잘 맞추어 사업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쌀 시장 전면 개방, 양파 가격파동, 이상 가뭄 등으로 농작물 결실을 못 맺어 어느 때보다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FTA로 인한 공산품 수출확대 등을 통해 축적한 부는 FTA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등 중장기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