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 김만수 가톨릭상지대 교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 김만수 교수

►최근 도시재생 관련제도 및 정책 동향은 어떻습니까?

=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적인 화두가 된 도시재생은 주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의미해왔으나, 최근 경제·사회적 재생도 포함한 종합적 재생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은 수익성 있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는 신도청시대 개막에 따른 도시 활력의 원천인 기존 도시재생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접근으로는 고용·복지·문화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의 해결이 곤란하고, 인구감소 및 산업이탈 등 도시경제 기반의 상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부산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의 사업유형을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중 도시경제기반형은 노후 산단, 항만, 역세권 및 이전적지 개발과 주변 배후지역과의 연계 재생으로 새로운 경제기능 도입과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은 과거 도시경제의 거점이었으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도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원도심의 가치와 원도심이 재생 필요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도심은 쇠퇴에도 불구하고 업무, 상업, 행정, 문화 등 각종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도시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체성과 매력을 지닌 곳이기 때문에 재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시가지는 오랫동안 도시가 형성되어 오면서 축적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니며, 양호한 접근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및 기반시설 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부산 감천문화마을 카페

또한 원도심 재생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신규 인프라 건설보다는 기존 인프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이점, 도보권 내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공급의 용이성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고용기능과 주거환경이 악화된 도심부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재활성화하는 것으로부터 도시재생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여건 및 그간 재생노력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심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상권쇠락, 투자 감소, 기반시설 노후화 등 심각한 원도심 쇠퇴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 없는 주택공급형 대규모 외곽개발, 공공기관의 신시가지 이전, 주력산업기반의 침체 등이 도심부 쇠퇴를 이끈 주요 원인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 재생의 주요 목표는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 물리적 환경개선, 도시정체성의 회복, 도심부 상주인구의 확보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청주시 중앙동 청소년 광장

목표실현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지역잠재력을 반영한 실천력 높은 핵심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간 연계 추진이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역사문화적 유산과 도시기능을 보존·확충하는 동시에 원도심을 현실의 경제활동 무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장소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자긍심 등을 원동력으로 원도심의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제도적 혜택 및 꾸준한 홍보·관리, 경관의 통합적 관리와 도시어메니티(amenity)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능 도입 등 시민들의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합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을 어떻게 정립하면 좋겠습니까?

첫째, 원도심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우고 핵심사업 중심의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장소중심적 재생 추진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은 도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다양한 공간과 요소를 복합적으로 담고있으므로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구별로 특성을 살린 핵심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선추진하고 주변사업들을 시간적우선순위를 두고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하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실천하고 공공주도의 신뢰성·실천성 있는 계획추진으로 민간부문의 투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 과거와 현재와 조화롭게 정리되어 있는 청주시 중앙로 소나무길 차 없는 거리 일원

두 번째 신·구산업의 육성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도심소매업, 또는 문화산업, 첨단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경제적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는 원도심 내 고용창출, 소득증대와 밀접한 산업활동 등 경제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물리적 환경개선 → 원도심의 장소성·정체성 회복 → 도심부 유입 및 상주인구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심형 소매상점가 육성, 또는 문화산업 등 적정산업의 유치를 지원하고 이를 역사문화공간, 보행자공간, 대중교통 등과 기능 및 공간적으로 연계하며, 도심 내 저이용되거나 비어 있는 유휴토지를 적극 활용역사문화자산 등의 적극 활용

▲ 대구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셋째, 원도심의 역사·문화 환경 등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하여 도시정체성을 회복하고 외부로부터의 인구와 수요 유입을 확대 해야 합니다.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 파악을 위해 원도심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와 기초자료의 분석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을 세워야 합니다.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확충하면서 다양한 이벤트 등 소프트한 요소들을 연계·활용함으로써 원도심을 시민의 중심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주거 및 도심서비스기능 확충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유형 및 고차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담는 복합용도 개발로 도심 방문객 및 정주인구 확보가 필요합니다.

▲ 대구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이는 경제성 높고 이동성이 강한 1인가구 등을 위해 소형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과 수요층에 맞는 서비스 및 지원 기능의 도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빌딩 중심의 획일적·단편적 재개발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건물 및 자산을 활용하여 주거·업무·상업수요 및 교육·문화·소매·레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담아 도심부의 활력 제고양질의 공공 공간 조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의 주도하에 풍부한 보행자 공간 등 양질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잠재적·지속적인경제활동의 기폭제 마련입니다.

특히 보행자 중심의 도심 공간·공공 공간 네트워크 조성, 높은 수준의 도시디자인 등 양질의 물리적 환경조성을 도심의 정체성 회복과 사람을 모이게 하는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천을 위한 맞춤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얼마전 새단장된 맛고을 문화의 거리는 지역 상인회의 협조로 예천군이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한 모범적 사례로 음식업소가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 전선지중화와 보도정비, 간판정비, 경관가로등 설치, 6070벽화, 벽천분수,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특히, 도청이전으로 도청 직원들에게 맛고을 문화의 거리가 입소문을 타고 전해져, 점심시간은 물론 일과 후에도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예천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완성을 했으므로 이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가 있는 곳들은 젊은이들을 위한 방법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자발적 공연 등은 예천도 검토해볼만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