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13일(화)에 발표된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21년도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7년 연속‘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0년부터 발간한 일본 방위백서는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 이후에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시하고 있다.

말 탄 사무라이 묵화가 그려진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방위백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했으며,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해 한국의 국방예산이 22년 연속으로 늘고 최근 급격한 군비증강도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 국방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다룬 이유를 한국 국방비 증액을 우려하는 관점은 아니라며 객관적으로 한국군의 방위력을 분석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에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이재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올림픽 개막을 앞둔 시기에 방위백서를 발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코로나19로 1년 늦게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이 방역실패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일본 내 보정적인 여론 전환용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박판수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이던 대한민국이 독도를 관할통치하게 된 것은 합당한 영토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며 “일본 방위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되던 1970년에 독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당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억지 주장하는 일본 방위백서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억지로 가득찬 일본 방위백서 표지의 말 탄 사무라이 묵화가 일본의 호전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 섬뜩하다”며 “유구한 역사와 민족정기를 간직한 대한민국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관련 조례 재정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