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이 18일 대전에서 열린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고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제한과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농어촌지역은 그야말로 생계절벽에 내몰려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장은 “농어업은 농어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주권이라는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은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농어업과 농어촌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는 농어업인의 절규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는 물론 농어업의 기반조성과 농어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