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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송곳 감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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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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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셋째 날인 12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국가직 공무원의 성비위와 관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인사혁신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퇴직·장해에 대해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공무원연금의 시급한 재정건전화 대책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을 묻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에 유리하게 법해석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과「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공천한 경우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부정확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공무원의 정당 공천을 통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법리적용을 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김 의원의 지적이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은“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에도 국민의 실망만 쌓고 있다”고 지적하며“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기관의 과오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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