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0년 3차 추경에 예산 886억원을 들여‘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이라는 데이터 분야 청년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모집과정, 업무내용 등 사업 전반에 있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에도 없던 일자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인원을 조사하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 8,077개를 만들 예정이었다.

그러나‘신청 저조’,‘교육 중 중도 이탈’등의 사유로 현재 6,335명만 채용하여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42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이처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계획과 달리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체 57개 기관 중 33곳으로 전체 기관의 57.9%에 달한다.

지자체별로 가장 미달률이 높은 곳은 세종시로 당초 26명을 신청했으나 단 3명이 배정되어 23명이 미달(88.5%)되었으며 강원도(148명 중 75명 미달), 전라남도(275명 중 138명 미달)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별로는 이 사업 소관부처이기도 한 행정안전부가 미달률이 가장 높았다. 3,080명의 청년인턴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966명이 미달되어 미달률이 31.4%에 달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예정 22명 중 5명 미달), 공정거래위원회(예정 28명 중 6명 미달), 인사혁신처(예정 11명 중 2명 미달) 순이었다.

계획된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 만큼이나 허투루 쓴 예산도 문제다. 청년인턴은 선정 이후 56시간의 실무교육을 받고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지원금 2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교육대상으로 선정되고 나서 교육을 듣던 중 1,305명이 중도 포기하였고 교육 이수 후 702명은 입사를 포기했다. 이 중 631명은 교육지원금 20만원을 받고 기관에 배치받기를 거부했다. 활용도 못할 인원들에게 1억2천여만원의 지원금이 쓰인 것이다.

‘데이터분야 인재 육성’이라는 사업취지가 무색하게 청년인턴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부실했다. 청년인턴들은 배치된 기관 또는 지역별 거점센터에 모여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엑셀프로그램에 정부·공공기관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입력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업무 정의서에도 컴퓨터 및 엑셀 활용 기술만 있으면 수행 가능한 업무라고 정의되어있다.

3차 추경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은 당초 계획에도 있지 않은 일자리 사업이었다. <제 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계획>에는 공공부문 데이터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유사한 이름의‘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사업을 반영하였지만‘공공데이터 청년인턴’사업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결국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속 빈 껍데기 일자리에 국민 혈세 886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행정안전부는 2021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청년인턴 일자리 10,000여개를 만들 계획이다.

김형동 의원은“현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한 시기에 급조된 아르바이트 자리로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하며“정부는 일시적으로 통계상의 청년 취업률을 높이려는 숫자 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내실있는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