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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7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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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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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이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단장으로 TF 사령탑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고 노무현, 박정희 두 전임 대통령의 공통된 과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2. 미통당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에 중립을 지켜달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의장단이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와 같은 파행과 대립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지도부의 '입단속'에도 미통당에서 "입을 계속 닫고 있긴 힘들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메시지 분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4.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석열 힘빼기' 방안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입니다.

6. 임은정 부장검사가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내정자에게 한동훈 검사장 등 정치검사 정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여서 슬펐다”고 전했습니다.

7. 진중권 전 교수는 ‘검언유착'은 유시민 이사장 등이 꾸민 음모론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를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 전 교수는 “김어준과 유시민이 이 나라의 정신적 대통령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8.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하자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팬덤'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검사장을 ‘차기 법무부 장관'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9.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매물의 95%는 '허위 매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제보를 받아 검증을 한 결과 정식 매물이라고 등록된 100대 가운데 95대는 온라인 게시 내용과 달랐던 셈입니다.

10.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북측 발표가 남북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에는 교류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방역 협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1.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7월 말 기준 올해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285건으로 이 가운데 105건이 형사고발, 나머지는 행정계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12. ‘독도는 조선 영토’라는 메이지 시기 대표학자의 책이 1889년 최초의 일본 검정 교과서라고 밝혀졌습니다.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무단 편입 전까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13.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을 판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는 소액사기에 대한 법원의 선처가 이같은 일을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14.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사업자전환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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