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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5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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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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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선인을 상대로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접수한 결과 국토교통위 신청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반면에 국방위는 단 1명에 불과해 상임위 편식이 심각했습니다.

2. 미통당과 미한당 간의 조기 합당 논의가 좌초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시종일관 21대 국회 개원 전 조속한 합당 의사를 밝힌 미통당과 달리 미한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합당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3. 5·18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통당 3인방이 여의도를 떠납니다. 미통당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이들이 대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무산됐으며 5·18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앞뒀습니다.

4. 김태년 원내대표는 5·18 관련 "전두환 등이 거짓된 주장을 못 하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천억 원 넘는 추징금 환수 방안을 찾고, 필요하다면 사후에라도 추징할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태풍이 아닌 미풍에 그쳤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 윤미향 당선자의 각종 논란으로 지난 30여 년간 피해자·활동가·시민들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한 걸음씩 내디뎌온 ‘위안부 인권 운동’이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진솔한 해명과 걸맞은 책임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7.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위안부 동상 설치 및 수요집회가 위안부와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조사 착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8. 민경욱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와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장치를 통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9. 4·15 총선에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한 후보를 결정한 시점을 질문한 결과 '투표일 3주 이상 전'에 결정한 사람이 4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전투표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3.3%에 이르렀습니다.

1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반대했던 강효상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헌법 상 형벌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1. 본인의 신분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와 관련된 감염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사와 2차 감염자가 이용한 코인노래방·PC방·택시 이용객이 수천 명에 이르러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아베 총리가 검찰 고위직 정년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려다 sns 등 여론의 반발에 일단 물러섰습니다. 연속으로 7년 넘게 이어진 아베 정권이 사실상 레임덕을 겪기 시작하는 징후로도 해석됩니다.

경찰, 극단 선택한 경비원 가해 주민 구속영장 신청.
성착취 동영상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n번방 법' 시행.
‘자가격리 위반’ 최초 구속된 60대에 징역 6개월 구형.
정의연, 안성쉼터 논란에 대해 "일부 비판 수용" 사과.
검찰, 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
지만원 현충원에서 '5·18 망언 집회' 국방부 "고발 검토".
교육부 비상 근무체제 돌입 "등교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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