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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신 바짝 차리자행정통합이 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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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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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안동과 예천이 선거구 통합이 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달 초 안동과 예천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획정안을 발표했다.

경북북부지역 국회의원선거구는 안동시·예천군선거구,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상주시·문경시선거구,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로 조정됐다.

안동과 예천은 역대 처음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졌다. 최근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의 경계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두 지역 주민 생활권이 도청을 매개로 과거보다 더 섞이기는 것이 주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동안 예천은 행정구역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세무와 노동 서비스는 영주, 법률 서비스는 상주, 생활권역은 안동으로 분류 되면서 주민불편이 초래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예천군과 안동시의 선거구 통합은 그야말로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을 암시한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지역에서는 벌써 차기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예천군수는 없고 안동시장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또 이번 선거구 통합으로 지역민들의 행정통합 찬·반 갈등만 커지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이젠 지역에서도 행정통합의 명암을 잘 따져 봐야하는 시점에 놓이게 된 것이다.

행정구역통합의 최근 사례는 창원과 마산 진해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창원은 대한민국 자율통합 1호라는 기록을 남기며 ‘통합창원시’로 새 출범했다.

소위 가야문화권으로 불리는 세 도시는 600년 동일생활권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지역동반발전’의 목표아래 통합에 성공했다. 3개 시 통합으로 창원시는 인구 약 110만 명, 면적 747㎢, 예산규모 2조3000억 원, 지역내총생산(GRDP) 33조원이라는 메가시티로 올라서며 광역시 못지않은 도시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세 지역 간 갈등으로 일부 시민과 정치권은 다시 분할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권이 걸린 사업마다 주민갈등도 극심하다. 마산과 진해는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등 구(區)의 명칭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창원시의 인구는 오히려 통합 전보다 줄어들었다. 창원시 인구는 2011년 말 110만7336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했고, 2019년말 105만 명 선이 깨졌다.

이들 지역은 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없었고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흡수 통합된 지역의 박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로서 명맥을 다한 마산과 진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동·예천선거구가 장밋빛 미래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혼란만 가중될 것인지는 이번 선거가 불가피하게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정신이 혼미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펴봐야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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