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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2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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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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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한당은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들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자한당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다른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황교안 대표는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양대 악법은 막아내고, 3대 '문재인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무능한 여당도 처음이고 저렇게 꽉 막힌 야당도 처음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리더십이 부재했고 자한당의 발목잡기에 민주당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4. 정의당은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자꾸 여지를 주니 자한당이 설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제발 나쁜 친구 좀 끊으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범여권은 본회의 상정 법안 199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자한당을 규탄했습니다.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는 패스트트랙 공조체제를 이뤘던 '4+1 협의체'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7.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일주일가량 남아 나 원내대표 체제 연장이냐, 새 원내대표를 뽑느냐가 관심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재신임 희망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4선 유기준, 3선 강석호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8. 국민 10명 중 7명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설치법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SOI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반대 의견은 17.8%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3.0%였습니다.

9. 김성태 의원은 필리버스터로 꽉 막힌 국회 상황과 관련해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무모한 시간이다. 야당의 투쟁은 국민적 신뢰가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10. 안상수 의원이 해리스 미 대사에게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전선언으로 종북좌파들이 미군 철수와 유엔군 해체를 주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11.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민식이법' 국회 처리 불발과 SNS 악플 세례에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자한당 지지자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12.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기피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3. ‘겨울왕국 2’가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행 광풍의 이면에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판도 나와 급기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배급사 월트디즈니 코리아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4. 대학생은 기본 훈련 8시간만 받게 하고, 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2박 3일 입소 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 제도를 수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학습권 보장을 생업권 보장보다 우선시하는 제도가 의문이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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