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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0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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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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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달 29일부터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래도 패스트트랙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자유당이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냐”고 비난했습니다.

3.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외부자문 등을 통해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데다 여당 내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했으며 부정평가 역시 2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상승했습니다.

5.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이 조국 사태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 친동생의 영장기각을 두곤 ‘어처구니없다’고 평하며 만약 “정경심도 기각하면 광화문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7. 청와대는 조국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등 두 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8. 검찰이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만 직접 수사를 하고, 중요사건의 수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네 번째 개혁안으로 법무부는 환영 한다는 입장입니다.

9. 검찰이 조국 장관 딸의 유엔 인턴십 활동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에게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행정상 착오로 잘못 보냈고 고압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김 차장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조 장관 등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내보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11.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대학 급여까지 주면서 직원들을 특정인의 선거캠프에 불법 파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총장은 '배임에 따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조계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12. 서울대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기’한 논문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액수는 381억 원으로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연구사업을 자녀의 ‘스펙 쌓기’에 활용한 셈입니다.

13.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이 두 번째 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었습니다. 지만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모두 1억1천400만 원을 이달 1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습니다.

14. 경찰이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내걸었던 홍대 앞 술집에 대해 국보법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해치려는 목적성과 위험성이 핵심”이라며 호기심 유발을 목적으로 봤습니다.

15.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과세당국이 의해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6.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행 항공권과 페리 승선권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권 발권은 78%가 감소했고 특히, 한국인이 관광객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마도의 경우 페리 승선권 매출이 92% 감소했습니다.

17. 15년 만에 가장 일찍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류업계도 겨울 장사에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롱패딩 물량은 줄이고 플리스와 짧은 패딩을 앞세워 착용감과 복고풍을 살린 게 특징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서초동·광화문 집회 “국민주권 발현”.
검찰, ‘김성태 딸 채용 청탁’ 뒷받침 증거 추가 제출.
검찰, 유시민 방송에 유감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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