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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0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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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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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일이며 망설임 없이 직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2. 검찰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갇혔던 채 의원실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 상황을 진술했고 카톡방 내용도 제출했습니다.

3.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일축하며 독자 행보에 나섬에 따라 당내 비당권파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유승민·안철수 공동 창업주의 재연합이 불확실해진 만큼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정식 청구했습니다.

5. 조국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6.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와 검찰의 유착을 주장했습니다.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하고도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8. 최성 전 경기 고양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간첩죄와 내란죄로 탄핵을 주장한 보수 인사 4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시장은 고소할 사람으로 홍준표, 김문수, 전광훈, 이재호 등을 지목했습니다.

9.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이 정년을 맞은 판사들을 '원로 판사'로 임용해 7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원로 판사'라는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0. 이른바 '군복시위'가 일상화되면서 군복은 보수진영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군에 대한 신뢰 저하로 국가안보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결해 군복 착용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11.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강요하는 상관 등을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2. 박한기 합참의장은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 등을 침범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가 일본 측의 압박으로 보류된 지 2년째입니다. 유네스코는 한·일 간 합의를 주문했지만, 대화는커녕 일본은 등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최근 유네스코 내부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14.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에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촉구하며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앞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소신표명 연설 내용과 동일합니다.

15. 음성채팅으로 13세 여아의 상의 탈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진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6.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 ‘하기비스’는 오는 토요일 오전 북위 30 도선을 지난 뒤 방향을 북동쪽으로 급격히 틀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진, ‘검찰개혁 지지’ 문학인 “더러운 사랑” 비난.
검찰,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 징역 4년 구형.
전광훈, ‘헌금’ 논란 보도한 언론에 “개자식들” 막말.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이어 이종구 산자위원장 욕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증거인멸 지시 없었다".
검찰,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정경심 신병처리 고심.
임은정, 서지현 사건 압수영장 기각에 “참 한결같다”.
촛불집회 측,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계속 여부 결정.
한글날 '조국 규탄' 보수 집회 "천만명 모였다" 주장.
한국 초청 안 한 일본 관함식 '하기비스'에 무산될 듯.
지난 5년간 초중고 교사 151명, 촌지 13억 원 적발.
설악산에서 지난해보다 이틀 빨리 첫얼음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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