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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9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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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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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찬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도여 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께 송구함을 표시하며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각오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앞으로 있을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는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는 주장입니다.

3. 바미당이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미당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연대해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서는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5. 이른바 ‘조국 블랙홀’ 호재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당의 지지율이 20%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석 달 전과 비교해 민주당은 39%로 동일하지만, 자유당은 5.4%P 하락했습니다.

6.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향후 조직 장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특수수사 축소 등 그가 줄곧 외쳐왔던 '검찰 개혁'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7. 조국 장관 임명 전부터 갈라졌던 여론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지지층은 ‘검찰개혁을 당부’했고, 반대층은 ‘도덕성이 결여 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덕성 운운하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럼 쫌 지켜보지~

8. 조국 장관 임명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등은 ‘과도한 정치개입’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고 한겨레신문은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9.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0.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는 다른 고등학생이 제1 저자로 기재된 한 논문을 거론하며 "이 사건 역시 같은 잣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11.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수사를 해온 경찰이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총 121명을 수사해왔으며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109명이었습니다.

12. 홍준표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이제라도 지도부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나머지 의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라고 덧붙였습니다.

13. 최성혜 동양대학교 총장이 자신의 학력과 관련해 “명예 교육학 박사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최 총장은 “교육학 명예박사인데 직원이 ‘너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고 해서 뺐다‘고 해명했습니다.

1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해 북한 추종 행위를 한다고 주장한 지만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문 대통령, 조국 포함 6명 모두 장관 임명, 임기 바로 시작.
문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될 것”.
조국 취임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나경원 자녀·사학비리 의혹 수사촉구 청원 20만 명 넘어.
법조계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상당".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넘겨라” 경찰에 일괄 송치 지휘.
'조국 장관 가족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내일 구속심사.
변기보다 1만 배 많은 식중독균 닭발 전국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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