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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5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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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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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당 심재철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동료 선후배 101명의 명단을 합수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자필 진술서가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에 일조했다는 주장입니다.

2. 바미당의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라 생각한다"며 손학규 당 대표의 퇴진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3.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은 채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는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감한 상태를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녹색당이 지난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자유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1996년 부안군의회회의 방해 사태로 부안군수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 중앙선관위가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천138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민주당이 34억1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당이 34억여만원, 바미당 24억6천여만원, 정의당이 6억8천여만원, 민평당 6억4천여만원 등입니다.

6. 부처님 오신 날의 황교안 대표 합장 거부에 대해 뒤늦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행사에 불교식 예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종교 신념과 정치 행보를 분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7.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외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져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8.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현 대표에게 "5공 공안검사 시각으로는 바뀐 세상을 대처하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국민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겠냐"며 정치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9. 5·18 당시 전두환이 계엄군 지휘부로부터 광주 유혈진압 작전계획을 보고 받고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는 군 문건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두환이 5·18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였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물증입니다.

10. 미국과 러시아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한 비핵화를, 러시아는 체제 보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등 강조점을 달리했습니다.

11.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2. 새벽까지 이어진 임금협상에서 전국 대부분 버스가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협상타결로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사들의 임금 인상 폭이 더 늘어나며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3.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4.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작은 다툼′이 있을 뿐이라며 협상이 반드시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15. 생활체육 인구 급증으로 경기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을 두고 동호인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중 생긴 장애로 거액 배상 사례도 생기면서, 법정으로 간 ‘동네스포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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