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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4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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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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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에 ‘수당 지급 정지’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의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간 수위 차이가 커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2. 바미당 손학규, 민평당 정동영 대표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취임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계 개편의 시기에 두 사람의 언행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3. 민평당의 일부 의원들이 바미당 호남계 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제3지대 구축 '방법론'을 찾고 있습니다. 민평당의 일부 의원들은 손학규 바미당 대표를 향해서는 '당을 쪼개는 결단'을 내리라며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공동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습니다.

5.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공직자 인사검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는 청문 제도 개선과 사전 인사검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6.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언급한 후 이틀만의 조치로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내 허위조작정보 대응 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7.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등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1948년 이후 남북을 가른 이념이 아니라 1945년 8월 광복 당시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8.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인 서욱 대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 등은 만약 육사 출신이 안됐으면 조직이 흔들렸을 거라는 주장을 싣는 등 여전히 육사 출신이냐 아니냐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지만원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심위의 영상 삭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며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1.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틈을 이용해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만들어 판 '양심 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350원 짜리 중국산을 수입해 1만 2천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12. 이달 초 맥주 출고가를 5.3% 올리자 소주 가격을 덩달아 5천 원까지 받는 식당이 많아지자 주류업체들이 소주 출고가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소주 업체들은 그동안 출고가 인상 대신 도수를 낮춰 원재료 주정 값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13. 4월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한 가운데, 이번 일요일쯤 걱정스러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이 빠른 속도로 발달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태풍급 강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위기의 손학규, 휴가도 취소하고 '최고위 정상화' 올인.
조양호 회장 장례 오늘부터 5일장 신촌세브란스에 빈소.
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유감, 개정 논의 적극 참여.
민주당 부산시당, 2020총선에 조국 민정수석 영입 선언.
광주단체 "5·18 왜곡 지만원 체포하라" 횡령 등 고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무역제한 아니다".
트럽프 "북미 후속 정상회담 가능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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