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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3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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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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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채택한 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과격성에는 ‘나름의 합리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계속될 공산이 크고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해결 방안은 다른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뿐이라는 지적입니다.

3.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자유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비판하며 '조속한 패스트트랙 진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의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4. 녹색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황교안 자유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색당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여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맹비난을 이어갔고 자유당은 이를 '좌파 전체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6.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이종후 예산정책처장 내정자 임명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입조처장‧예정처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자유당이 의사일정에 합의된 바 없다며 불참해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7.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8. 일본의 혐한 누리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빚은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편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맞다는 게 혐한 누리꾼들의 주장입니다.

9.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아베 총리의 ‘4 선론’이 급부상하면서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레임덕 방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집권 연장을 위해 일찌감치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경계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10. 동명이인 등의 허점을 악용해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는 가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기존 서훈자 1만5천여 명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취소 결정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내몰린 한유총이 설립 취소가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적 다툼도 질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새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13.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자택 공매를 두고 전두환 측과 검찰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두환 측의 ‘이순자 명의의 자택 공매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검찰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4.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8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5.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의 또 다른 연예인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음주운전 사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뉘앙스로 올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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