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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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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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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평당이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면서 양당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양당의 관계가 민평당의 '신재민 특검·김태우 청문회' 요구를 보수 야당과 공조하며 점점 더 틀어져 보입니다.

2.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의원정수 360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 연령 18세 하향 등의 자문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 거대 양당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범여권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대감을 표했고,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구걸 외교’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4. 일본이 한일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한일 간 갈등을 부각시키며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계 복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범진보 여권의 응답자 54.2%는 "안 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한다면 지지하겠다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6. 비위 행위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공익제보자 탄압을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징계위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도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예천군의회는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추태와 관련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타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응분의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시설물 파손과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수공용물건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9. 국방부가 JSA 내 민간인 자유 왕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달 내 구체적인 논의 가능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원래 지난해 말까지 실현을 목표로 했지만, 세부 절차가 남아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0.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1. '12월 겨울방학·2월 졸업식' 관행이 깨지면서 졸업 이후 상급학교 진학 때까지 학생들의 소속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교육당국은 학사 일정이 2월 28일까지인 만큼 이른바 ‘무적자’ 신분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12.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법안이 시행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실내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실외흡연 문제까지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13. 올 상반기 중으로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기간이 배터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기종인데도 해외보다 짧은 보증기간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14. 브라질의 한 강도가 UFC 여성 파이터를 공격했다 오히려 그 여성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파이터는 두 대의 펀치와 한 번의 킥을 날린 뒤 ‘백 초크’로 강도를 완벽히 제압했다고 합니다.

경찰, '가이드 폭행' 예천군 의원 상해죄 적용 검토.
예천군의회 논란에도 해외 연수 떠나는 지자체 많아.
기초의회 의원 해외 연수 비용으로 연간 145억 지출.
김병준 "이언주 콕 지목한 이유 정치적 공감대 많다".
조해주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무산 자유·바미 '보이콧'.
국방부, 서해 NLL 남북어민 어로 활동 군사적 보장.
회식 중 여직원 성추행 고양시 공무원 "기억 안 난다".
양예원 "악플러 용서 없어 모두 법적 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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