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5개발전사(이하, 전력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331억원에서 2017년 8,338억원으로 1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자유한국당)의원실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알리오’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법인세는 2016년 4조5,193억원, 2017년 3조8,148억원로 1년 사이 총 7천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

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 감소 원인으로 최 의원은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력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ㆍLNG 원전연료 구매 현황을 보면 17년상반기(석탄 5조1818억원, LNG 1조6399억원) 총 6조8,217억원이던 구입비용이 올해 상반기 (석탄5조7214억원, LNG 2조6102억원) 총 8조3,316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발전원별 발전비중만 보더라도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17%로 감소한 반면 2016년 22%이던 LNG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35.5%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이 또한 논거가 빈약하다"며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반박했다.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 말 448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증가했으며, 세계 GDP 12개국 중 83%가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이다.

최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탄하던 한전이 부실화되어가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세수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