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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은 '하루일당 10만원?'정부가 선거법 위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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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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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중국의 고대 역사가인 사마천이 이야기 했다. 사마천은 그의 저서 ‘사기’에서 그 이치를 이렇게 풀어서도 설명했다.

“자기보다 10배가 많으면 굴복하게 되고 100배가 많으면 그의 부림을 당하게 되며 1만배가 되면 그의 노복(奴僕·예전에 남의 집에서 대대로 일을 해 주는 천한 신분의 남자를 이르던 말)이 된다.”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7천53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볼 때 하루 일당은 6만240원이 된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많을 것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금액일 것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원을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고용을 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는 모두가 좋은 자리에서 유세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경쟁이 심각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서로를 돋보이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선거사무원으로 고용해 율동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젊은 여성 사무원들의 ‘구인난’이 심해 많은 후보자들은 인근 영주, 안동 지역에서 사람을 모집했다.

   
▲ 6.13 지방선거 개시전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원 구인광고.

젊은 사람들은 SNS를 보통적으로 사용하니 이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몇 후보자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람을 모집했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즉,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사무원의 하루 일당은 7만원 이하 인데 ‘구인난’이 심하자 일부 후보자들은 10만원을 하루 일당으로 제시한 모양이다. 모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도 크다. 지난해 보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가 올랐다. 하지만 선거사무원 급여는 벌써 수년동안 그대로이다. 물가도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상황에 선거사무원 급여만 동결되어 있으니 사람들을 모집하지 못하자 후보자들은 여기에 맞게 ‘알아서 인상’을 시킬 수 밖에 없다. 내가 법을 위반했지만, 속사정은 정부가 법 위반을 조장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후보자들 캠프의 선거사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략 현장의 선거사무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밤 8시 정도까지가 될 것이다. 대략 보아도 12시간은 될 것이다. 그만큼 중노동이라는 것이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알아서 인상’ 시킨 후보자도 문제요, 이를 두고만 보고 방관한 정부도 문제다.

아마 회계처리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은 7만원으로 공식적인 급여를, 그리고 3만원은 비공식적인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은 물론이며, 보궐선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모든 캠프가 폭풍 전야를 앞두고 있지 않을까 한다. ‘노복’을 만드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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