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RS방식의 전화를 걸어서 특정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입당을 권유할 수 있나요?

A :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 다만, 전화를 이용한 입당신청은 「정당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항에 따른 입당신청으로 볼 수 없음.

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예정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사무실에 자신의 직‧성명과 소형사진이 포함된 내용의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의 명의로 체육회 소속 상근직원이나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장과 구‧군체육회장,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함)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 전송할 수 없습니다. 행위시기 및 양태에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