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서울시내, 수도권 및 춘천지방검찰청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변화되는 상황에 걸맞는 수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의 일환으로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감청 영장의 집행 협조가 쟁점이 되었다.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가입자들이 이탈하여 외국계 포털사로 옮기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톡이 한글문자 대화내용을 보안조치없이 보관했다가 일주일 단위로 수사기관에 제공해주는 협조에 안주했다가 포털사이트에 대한 국제적 대응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계 포털사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인신 모욕 등의 악성 통신이 횡행함에도 이들 외국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포털사만 참여시켜 대책회의를 세운 것이 바로 그런 후진적 자세라고 지적하고 국내포털사든 외국포털사든 공정하게 법집행이 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와 국가 안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등의 공익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이 앞장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무죄사건에서 검사의 과오로 인한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에 2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과오로 인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억울한 피고인을 양산하여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재범, 보복범죄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범의 우려, 보복범행의 우려 등을 구속사유로 포함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소명을 하여 재범, 보복범죄로 인하여 억울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지적했다. 지방검찰청별로 보면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드러진다고 밝히고 외국인 우범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데이터 축적, 출입국 정보 수집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외로 도주하여 피해회복도 받지 못하고 형벌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