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Q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문자를 20명 이내로 보낸다면 유료든 무료든 관계없나요?

A : 그렇습니다. 다만,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경우라면 20명 이하라도 유․무료를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Q : 선거사무원이 전화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 후보자 △△△입니다. 저의 공약이 궁금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라고 통화의사를 묻는 후보자 육성 녹음을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와 선거운동 내용을 함께 녹음하여 들려주면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되어 선거법 제109조에 위반됩니다.

Q :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잠시 참석하여 후보자 지지연설을 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Q : 정당이나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같은 읍․면․동안에서 이동게시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시간인 06:00~18:00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또는 선거일에 현수막 이동 게시는 금지됩니다.

Q : 이번 대선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데, 그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A : 사퇴한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이면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 란에 “사퇴”라고 표기하여 인쇄합니다.

Q : 최근 한 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선거법상 가능한가요?

A :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는 모의투표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하고,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참가자를 선정해야 하며, 모의투표 결과를 선거일 전에 공표할 수 없습니다.

Q :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의 검색빈도 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후보자 선호도를 보도하는 것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나요?

A : 아닙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보도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여론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빅데이터 수집․분석 결과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자료제공>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